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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518특별법 확정(종합)|(서울=聯合) 민주당은 23일오전 국회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12.12 및 5.18 사건의 공소제기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 안전놀이터는 내용의 `12.12 군사반란및 5.18 내란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했다.민주당은 그러나 당초 이날로 예정했던 법안제출시기를 늦춰 오는 30일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학생 안전놀이터 등이 참여하는 5.18 대토론회 를 거쳐 내달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국회가 안전놀이터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특별검사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기타 관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자료제출 수사활동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있도록 했다.법안은 또 12.1 안전놀이터2및 5.18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및 안전놀이터 군사법원법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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